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반응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반응은 긍정적이다. 트위터를 통해 « 매우 흥미롭다 »(very exciting)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 북미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조치들로 종전선언과 맞물린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핵 리스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을 부탁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정의용 실장이 공동선언 내용 외에도 비핵화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대목도 말 그대로 흥미롭다. 우선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거론했을 수 있어 보인다. 핵시설의 완전히 폐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경우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선거) 전에 영변 특정 시설의 폐기를 위한 중간 조치인 가동 중단을 하고 그것을 감시할 국제 사찰단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어 보인다.

— 육아는 여성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소규모 영세업체나 자영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 ▲ 맞춤형 보육확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제도는 이미 있다. 제도로 할 수 전주출장샵 있는 부분과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포천출장샵 부분이 있는데 후자는 정부가 손댈 수 없고, 갈수록 어렵다. 선진국에서 100년 걸려 바뀐 인식을 우리는 목포출장샵 30년 만에 바뀌기를 원하는 것 같다. — 개별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 ▲ 재원이 문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직 급여, 아빠 양주출장샵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다. 고용보험도 전형적인 사회보험이라서 재원이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으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도와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정책이 확대된 동두천출장샵 상황에서 재원이 모자라게 되면 결국은 조세에 기댈 수밖에 없다. — 사교육비 지출이 주범으로 지목되는데.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저출산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다.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최대한 미루다 보니 출산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넘어간다. 나이가 들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에게 비용을 많이 들인다. 고가의 명품 유모차를 사들이는 것처럼 아이에게 필요 이상의 충청북도출장샵 과잉 투자를 하는 것은 여유가 되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광양출장샵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른다. ▲ 홍보가 확실히 부족하다.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바로 등록이 돼서 출산지원금이 나오고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된다. 영아들의 예방접종, 병원방문 비용 등이 그 카드로 결제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필요 없이, 주민들이 몰라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나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순서다. — 인구 구조적으로 볼 때 해결방안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현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는 개별정책들을 모아 다방면으로 묶어서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단위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아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엄마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을 확충한다든가, 직장 문화를 바꾸는 근로 감독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과거의 국가 주도적이고 경제 발전적인 목표에서 가족, 아동을 내세우는 다른 목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조직,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하는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적응’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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